정치의 최소 덕목이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70세 이상에게 철도·지하철·시외버스 요금과 공원 입장료 등을 50% 할인하는 내용이었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다.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평일 오전 9시 이전에는 노인도 돈을 내야 한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는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일단 시행한 복지제도는 나중에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런던은 60세 이상에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던 시절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부담스럽고 아예 폐지하기도 어렵다.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아직 국내에는 노인복지법이 없던 때였다.